단행본중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체계 :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메커니즘

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Ⅱ. 중국의 디지털 감시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연구 범위 및 한계

Ⅲ. 중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정책과 감시 체계 현황

 1. 중국의 디지털 감시의 기반으로서의 전자 신분증

 2. 중국의 국경관리와 생체인식정보

 3. 중국의 미등록 외국인 결혼 여성에 대한 감시 메커니즘

Ⅳ.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와 재중 탈북민 적용 실태

 1. 신원 등록 실태

 2. 생체정보 수집 실태

 3. 동태 관리 실태

 4. 중국 디지털 감시 체계의 영향

Ⅴ. 정책적 제언

 1. 중국의 책임과 역할

 2. 국제사회의 개선 대책

 3. 남북한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