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과 착취

목차  

초록

1. 서론

 1.1 조사 배경 및 목적

 1.2 조사의 지정학적 배경

 1.3 조사 방법론 및 범위

2. 북한의 대(對)러시아 노동력 수출 역사

3. 북한 노동력 수출의 현대적 구조

 3.1 북한 궁중 경제 체제에서 노동력 수출의 역할 31

 3.2 군-경제 복합체의 전략적 동인 33

 3.3 지휘의 최고점으로서의 조선노동당 35

 3.4 공식 경제 기구로서의 내각 37

 3.5 임시 경제 기구로서의 군부 40

 3.6 최전선: 러시아 내 위장 명칭과 작전 41

4.북한의 대러시아 노동력 수출의 절차적 특성

 4.1 북한의 노동자 모집 및 선발

 4.2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수용 및 등록 절차

5. 현장 관리 및 노동 조건

 5.1 현장 관리: 북한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북한

 5.2 착취적인 노동 조건

 5.3 작업장 내에서의 폭력

6. 작업장 밖에서의 생활

 6.1 주거와 사생활

 6.2 식료품 및 기본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

 6.3 이동, 정보, 통신

 6.4 사상이념적 통제

7. 북한으로의 송환 및 재통합 과정

 7.1 재입국과 재통합의 일반적 과정

 7.2 강제 송환

 7.3 부상자 및 사망자의 송환

 7.4 코로나19 팬데믹이 귀환 여건에 미친 영향

8. 국제 인권법과 노동법의 적용

 8.1 국내 및 국제 의무의 위계

 8.2 강제노동에서 예속 및 노예화로의 심화

 8.3 책임의 그물망: 국가와 기업의 책임

9. 결론

 9.1 제재 이후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찰

 9.2 정책 권고안

참고 문헌

부록 1.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부록 2a. 일방 국가 공민의 타방 국가 영역 내에서의 잠정적 노무 활동에 관한 협정(러시아어 원본)

부록 2b. 일방 국가 공민의 타방 국가 영역 내에서의 잠정적 노무 활동에 관한 협정(한국어 번역본)

부록 3a. 불법 입국자 및 체류자 인도·인수에 관한 협정(러시아어 원본)

부록 3b. 불법 입국자 및 체류자 인도·인수에 관한 협정(한국어 번역본)

부록 4. 경제무역참사부와 경제협조단, 경제실무대표단의 대외경제사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