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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2000년도 프랑스에서 가장 큰 시사주간지인 “누벨옵세르바퇴르” 지 첫 호 특집에서 21세기 세계 6대 반인륜 범죄자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 2위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위로 선정된 이유는 수백만의 북한주민을 굶겨죽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살인적인 고문 등으로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위에서 선정된 6명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국제형사 재판소(ICC)에 반인륜범죄 혐의와 전쟁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인권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는 한 국가의 대통령일지라도 자국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수많은 인명을 해하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유엔에 의해 설립에 관한 내용이 채택된 후 2002년 7월 이후 기소된 범죄행위들을 재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에 있으며 주로 대량학살과 전쟁, 반인도적 범죄들을 저질러서 재판소에 기소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 국제사회의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인민들에게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당국에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운용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및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이주 권리 침해 등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공개처형도 반인륜 범죄입니다. 공개처형으로 다루지 말아야 하는 범죄들인 소를 훔친 죄, 동선을 자른 죄 등까지도 공개처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개처형을 법의근거 없이 범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와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방치 그리고 만성적 식량난은 한 국가의 수장으로써 마땅히 처벌받아야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질서 침해로 인한 식량난, 정치범수용소 운영 및 공개처형 자행 등의 반인륜범죄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살인, 고문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관련법 제7항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법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인륜적 범죄행위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발표회나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한 유명대학 법학과 교수는 발표회자리에서 북한당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며 이는 세계인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 워치는 공개 토론회시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반인륜 범죄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치인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다른 국가들의 대통령들처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07년 영국의 인권단체인 CSW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소한 상태입니다. CSW는 북한의 인권상황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유엔인권위원회서도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북한당국에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충분히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 할 수 있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 해 5월 미국의 유명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도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을 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행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에도 북한지도부를 기소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2007년 한국의 시민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은 1994년에 사망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을 ‘납치,살인,고문,감금 등의 협의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소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단체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인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납치된 가족들을 다시 한국으로 송환해 줄 것과 생사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북한은 납치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북한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기소한 이유를 남북한 당국이 납북자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으로 돌아온 납북자 7명을 포함해 납북자 가족들이 작성한 서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유엔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권에 대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지할 것을 주장하고 법적처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권침해 가해자로 국제사회에서 비판받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북한인민여러분!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개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국제재판소에 고발되고 고소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인권에 대해 보장하고 인민들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제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고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인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 인권과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의 한 구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한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납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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