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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장철수입니다. 오늘 금요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동향을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는 지난 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제출 보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는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정된 여러 분야의 협약이 있고, 이 협약들이 각 나라에서 잘 리행되도록 감시하고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즉,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의 여러 인권협약들 중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리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북한은 1990년에 이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1996년과 2002년, 그리고 2007년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아동권협약리행보고서’를 이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즉, 지난 1월에 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보고서 심사라는 것은 바로 이 아동권리행보고서를 유엔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평가 및 권고사항을 밝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결과는 지난 2차 보고서까지의 심사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비판과 개선 권고사항을 담고 있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바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한의 시민들이 만들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의해 공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는 북한이 제출 기한 내에 아동권리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북한 아동들의 구체적인 인권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5년 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북한 아동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북한이 보고한 북한 내의 시민단체들이 국가에서 조직한 관변단체와 구별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자율적이고 활발한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그리고 다음 심사 때에는 그러한 시민단체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 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는 산간지역에 사는 아동과 극심한 가난에 처한 아동, 그리고 꽃제비와 같이 거리로 내몰린 아동들과 같은 취약아동들의 건강과 교육, 아동학대와 유기실태, 청소년에 대한 사법처리 실태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한 영역들과 관련된 세분화된 통계가 없다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꽃제비나 탈북한 아동, 그리고 구류장에 갇혔던 아동들이 구류기간 동안 혹독한 처벌을 받아왔다는 정보가 있고,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밝혔습니다. 이 권고사항들은 첫째, 아동에 대한 고문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 둘째,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것, 셋째, 아동에 대한 고문과 잘못된 비인도적 처우의 모든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은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수단을 마련할 것 등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수용기관들에 있는 많은 아동들이 실제로는 고아가 아니며, 효과적인 보호결정 심사제도나 보호수단이 부족하여 많은 아동들이 관례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 보내지고 있다는 점과 세쌍둥이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설에 보내져 국가의 관리 아래 양육되고 그 친부모들이 자신들의 가정에서 세쌍둥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세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나라에 좋은 징조’라면서 ‘총폭탄’ 등과 같은 용어를 한 글자씩 이름으로 나눠 붙이거나, 각종 특별선물을 주고, ‘세쌍둥이는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자란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쌍둥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유아들은 제 부모에게서 양육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일정기간 양육한다든지 하는 다른 어떠한 방식의 양육이 강제로 조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2008-2010 행동계획’과 관련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북한당국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장애아동들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보호가 없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북한이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고려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북한 아동들의 만성적 영양실조, 급성호흡기증후군과 설사 등의 아동질병, 산모의 빈혈과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가 부족한 점, 열악한 위생실태 등에 대해 북한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 두 차례의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영양실조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물자들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유엔기구들의 감시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아동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모든 지원이 있을 때마다 제기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당국이 지원된 물자들을 인민들에게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아동들이 학교로부터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학교에서 아동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농촌지원의 과중함과 파철 모으기, 토끼 가죽 바치기 등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 것으로, 이러한 것이 아동들의 학교 결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의 북한 아동들의 인권실태 심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아리랑공연’이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을 준비하느라 동원된 아동들이 장기간 고된 연습으로 인해 학습 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아리랑 공연을 위해 동원되는 아동들이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을 유엔차원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많은 탈북자들과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이 “아동을 체제선전과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아리랑 공연’이 북한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보고서 심사결과는 매우 구체적인 비판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심사를 앞두고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간 사람들로부터 아동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유엔에 보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에서 아동들이 국가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함으로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지원된 아동지원물자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고아나 탈북 아동들이 적절한 심사없이 꽃제비 수용소나 구류장에 구금되고 있으며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노력으로 최근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문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매우 열악하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인권과 올바른 교육을 보장하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북한인권이야기」시간을 마칠때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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