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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2006년 3월 24일 북한선전대에서 유명한 가수였던 탈북여성이 150명의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왜 여동생과 어머니와 탈북 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 일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북한에서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유럽의회의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27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는 자리인 유럽의회에서 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탈북여성의 증언에 귀 기울였을까요? 오늘은 유럽연합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럽연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양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인민패 대신 유로로 물건을 거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유로는 유럽연합의 화폐단위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은 자국의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개별 국가가 처리하지만 외교 관계나 유럽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의 나라와 같이 행동합니다. 왜 번거롭게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실 텐데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는 말처럼 여러 나라들이 똘똘 뭉친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여서 경제적인 안정성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내에서는 여행증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은 영국에 있고 일터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장사한번 하려면 여행증이 필요해서 관련 선생들을 만나러 열심히 다녀야 하는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유럽연합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국가라고 해서 구성될 때 부터 지금까지 항상 인권을 존중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나라들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600만여 명의 유태인의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곳도 유럽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자발적으로 시민혁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도록 제도화해왔습니다. 또한 잔혹한 인권침해의 역사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탄생한 것이 유럽인권협약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개인이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국가는 재판소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의 인권 질서를 세운 유럽은 이를 바탕으로 주변 공산권 국가에서 발생했던 인권침해 문제까지 생각하여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동구유럽 공산국가들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하였고 후에는 이 공산국가들도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여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권을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의 인권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데 발판이 된 것은 유럽연합 내 다양한 법과 조약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993년 발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인권은 다른 국가와 유럽연합이 외교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을 탄생시켰다는 점에 인권이 유럽연합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이 다른 나라와 협정을 체결할 때 협정 내용에는 인권과 민주주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권의 증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세계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권을 생각하는 대외정책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즉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량을 지속적으로 원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식량원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농업기술 및 기타 제반사업 그리고 산림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2억 8천만 유로이상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우호적인 태도에 응하여 1998년 12월부터 유럽연합과 정치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대화에서는 북한 핵, 남북 관계 개선, 경제협력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대화도 오고 갔습니다. 2001년 5월 평양을 방문한 유럽연합 고위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하여 향후 정치대화에서 계속 인권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 6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북한은 최초로 인권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북한이 최초로 다른 나라와 가진 공식적인 인권 대화라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북한은 스웨덴 민간연구소에서 열린 인권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이 연구소에 북한관료를 파견하여 인권교육훈련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양측은 인권대화를 가졌고 이 대화에서는 교화소 인권 개선과 형법 등의 개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외교적으로는 인권 증진에 힘쓰는 것 같으나 북한 내부에서는 전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기대하던 인권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유엔인권기구를 통해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는 전 세계의 인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곳에 주도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에 찬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의 전세계 국가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유엔총회에서도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주도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하여 역시 과반수의 나라들이 이 에 찬성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안하자 북한은 이를 미국의 북한 적대 정책에 대한 편승으로 규정하고 인권분야에서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2004년 11월부터 정치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탈북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여,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 중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7개 국가가 1990년대 후반부터 탈북자 수백여명의 난민자격을 인정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유럽연합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영국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 조력발전 기술 전수 등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유럽의회의 한 의원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면 에너지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 외무부도 핵문제와 인권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여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유럽연합의 북한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세계의 자유 수준을 평가하는 단체, 프리덤 하우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당일꾼들 중 인권침해를 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이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딛고 인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럽처럼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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