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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에 장철수입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작년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일반적 기준이 되는 “인신매매피해방지법” 상에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그룹인 3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 목적으로 남녀 성인과 아동을 매매하는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인신매매실태에 대한 보고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 시간에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 중 한번쯤은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장백 지역에서는 북한에 들어간 한 중국 보따리장사꾼의 ‘사람 낙지 이야기’가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사꾼은 지난해 11월 북한 여성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꾀어 중국에 데려갈 방법을 고심하였는데 생각 끝에 이 여성들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을 넣은 자루와 낙지를 담은 다른 자루를 함께 운반하다가 중국 공안의 검문에 걸리자 모두 낙지라고 우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데려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사회 내에서 암암리에 돌았다고 합니다.
탈북여성 중 인신매매의 피해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70%이상의 탈북여성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한 관련 외국단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을 노리는 인신매매는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급증한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신매매가 탈북여성들에 대한 억압적인 형태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녀(34, 가명)씨의 경우는 탈북 여성과 인신매매꾼의 ‘어색한 동거’의 한 예를 보여줍니다. 1999년 겨울, 남편과 세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두만강을 건넌 김씨는 중국으로 건너오자마자 사람 장사꾼에게 걸렸습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온 여성들에게 접근해 ‘중국은 위험한 곳이니 도와주겠다’고 속여 팔아넘기곤 했습니다.
김씨는 중국돈 4천위안(60만원)에 팔려 시골마을로 시집을 갔지만, 그녀의 남편은전과 7범이었고 늘 김씨를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이 탈출했습니다. 김씨는 연변 주변 시골 교회를 찾아 생활의 안정을 찾아갔지만 2000년 가을 교회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길의 밤길에서 인신매매 브로커를 만났고,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브로커는 김씨의 몸값을 가로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공안에 붙잡혀 가면 석방을 도와주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길을 터주기도 하는 ‘그늘’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김씨는 단속이 강화되자 시골집에서 농사를 거들며 숨어 살고 있는데, 이 시골집도 브로커가 마련해준 것입니다. 김씨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탈북 여성들에게 브로커는 불가피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탈북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청취자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인민여러분!
인신매매는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인간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을 서로 팔수 있는 권리도 본인 스스로를 팔 권리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신매매방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일찍 감치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에 진행된 인신매매와 매춘에 관한 유엔 협정은 많은 나라들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2003년에 발표된 인신매매에 대한 유엔 인권 성명서는 인신매매금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북한도 가입한 여성차별금지협정(CEDAW)의 제6조에는 이 협정에 가입한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현재 북한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신매매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신매매가 북한여성들의 살길 제공하는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범죄입니다. 위의 김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신매매의 결과는 학대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신매매는 명백한 인간의 권리 침해입니다. 또한 인신매매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국적도 가지지 못한 채 또 다른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신매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세계인권선언문 조항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인신)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000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기록보존소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인권침해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이야기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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