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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시간의 홍성일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가족이나 친지, 이웃과 만나 안부도 전하고 덕담도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고 발이 있어도 친척조차 만나러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살다보면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다른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북한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당국은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1998년 9월에 개정한 헌법 제75조의 내용입니다. 청취자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북한당국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는 곳을 못박아놓고 그 한곳에서만 살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그런가하면 제나라 제 땅도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통행증을 발급하는 나라가 유독 북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퇴거와 거주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형법 제 299조에는 ‘공민증이나 임시증명서 없이 거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이나 군보안서의 공민등록과는 사실상 인민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고 있는 인민보안성의 말단 부서입니다. 이곳에서 퇴거를 떼서 딴 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 중앙당 파견장 외에 너무 많은 곳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의 보름 이상의 시간과 뇌물을 허비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거주하거나 퇴거할 때 인민반장, 동 담당보안원, 지금은 보위원 수표까지 받아서 구역이나 군보안서 공민등록과에 가야 하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인민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 보안원이나 보위원을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이런 핑계, 저런 핑계까지 대면서 수표를 안 해 주려고 하는데, 뇌물을 고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퇴거나 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파견장을 가지고도 거주 수속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남조선에도 ‘전입신고’라는 북한의 거주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고장에서 살겠다.”하고 신고만 하면 퇴거라는 것이 없이 원래 살던 곳에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절차는 전혀 없고 단지 전입신고만 하면 되기에 불편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서울에 와서 살고 싶으면 그냥 자기가 살던 고장에서 올라와서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청취자여러분! 여러분이 평양에서 살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이런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절차상의 한 개의 실례만 보더라도 북한은 인민 통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퇴거, 거주등록제도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초 음악과 전하는 말씀>
청취자여러분! 이제는 여행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해마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외국여행을 다니고 있으며 여름휴가에는 남한지역 어디든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인민들이 제 땅에서조차 통행증이 없으면 오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는 일부 나라에서는 그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인민위원회 2부’라는 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통행증을 발급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밖에 없습니다. 통행증을 발급하는 곳은 ‘인민위원회 2부’이지만 실지로 이를 관할하는 곳은 인민보안성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인민들이 장사를 위해 국경지역이나 먼 곳에 가기 위해 통행증을 많이 떼려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차라리 기차나 차를 타고 가다 단속되면 물건이나 돈을 ‘고이는’ 방법을 쓰곤 합니다. 지금은 통행증 떼는 것도 국경지역 얼마, 평양 승인번호 얼마, 일반 통행증 얼마라는 통행증 한 장당 얼마라는 가격표까지 있다하니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통행증을 떼는 허락 여부는 정치적 성분과 출신 성분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친척이 찾아 올 때조차 지정된 장소 말고는 북한 내에서조차 다른 지방으로의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가하면 지방에 사는 부모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평양에 살고 있는 자식이 보고 싶어도 임의로 평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평양으로 이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때문에 평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평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북한당국은 이렇듯 철저하게 인민들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주와 이동의 권리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살며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가 없으며 자유롭게 여행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북한당국은 왜 인민의 발을 자기 수중에 꽁꽁 묶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독재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오래 오래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치입니다.
이렇듯 북한의 인민들은 김정일의 독재 하에서 마치 새장안의 새처럼 살고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비좁은 새장 안을 벗어나 날 수 없는 처량한 새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김정일 독재처럼 이렇듯 철저하게 인민을 통제하고 인민의 자연스러운 권리마저 유린한 사례는 찾기 힘듭니다. 아니 전무후무할 지경입니다. 봉건왕조 때나 그렇게 악독했다는 일제시대 조차 인민들의 거주이동의 자유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눈과 입, 귀를 막아놓은 김정일은 이제는 발까지 묶어놓고 역사적으로 어느 신분사회보다 더 세부적이고 획일적으로 인민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여러분! 북한인민들은 언제쯤 김정일 독재 체제의 새장을 벗어나 자유로이 저 푸른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북한의 인민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고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조만간 우리 조선인민들도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도 가고 개성도 가고 평양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김정일만이 놀러 다니는 특각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오늘도 희망해 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서의 북한인권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작 : 열린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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